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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이 “헌법 제84조를 따른 조치”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습니다.
이에따라 임기 중 모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며, 정치·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1. 헌법 제84조란?
- 조문 내용:
- 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
즉, 불소추 특권(면책특권) 조항입니다.
2.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발표 (2025.6.9)
- 서울고법 형사7부는
6월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*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‘추후 지정’*한다고 밝혔습니다. - 연기 사유로 *“헌법 84조에 따른 조치”*를 명시했습니다.
3. 이 결정의 파장: 다른 재판에도 영향?
- 서울고법 의견에 따르면, 임기 내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.
- 실제 위증교사 사건 등 다른 재판들도 이미 연기 사례 있음.
- 법조계는 “서울고법 선례가 다른 4건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”이라고 분석합니다.
4. 헌법 84조 vs 헌법 68조: 해석 충돌 논란
- 68조 2항: “대통령이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.”
*‘판결된 대통령도 즉시 자격 상실’*을 전제합니다. - 일각에서는 84조 면책특권이 68조 자격 박탈 조항과 헌법적 충돌을 일으킨다고 지적하며,
“두 조항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”는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
5. 정치권 및 법조계 반응
- 민주당: “헌법적 당연한 결정”이라며 환영.
- 국민의힘: “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”며 비판.
- 한동훈 전 의원: “헌법 68조로 자격 상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”며 강하게 반박.
✅ 쟁점 정리 요약
| 쟁점 | 내용 |
| 84조 적용 | 임기 중 대통령은 형사소추 금지 → 재판 연기 근거 |
| 68조의 충돌 | 판결된 대통령은 직 탈락 → 재판 정지와 모순 가능성 |
| 영향 범위 | 현재 5건 재판 중 1건 연기, 나머지도 전례 가능성 |
| 정치 대립 | 민주 "헌법 존중", 野 "사법 독립 위협" |
❓ FAQ
Q. 임기 중 대통령은 모든 재판이 자동 중단되나요?
👉 현행 헌법 84조를 기반하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,
68조 자격 상실 규정 등 다른 헌법 규정과의 충돌 문제가 존재합니다.
Q. 서울고법의 판결이 최종결론인가요?
👉 아닙니다.
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거나,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등 헌법적 대응이 예상됩니다.
Q. 국민의 기본적 재판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?
👉 대통령이라도 임기 중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헌법 구조상 가능한지에 대한
현행 헌법 해석 문제가 핵심입니다.
✍️ 결론
서울고법의 84조 판결은 ‘대통령 형사소추 금지 원칙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선례입니다.
그러나 68조와의 헌법적 충돌, 후속 재판 또는 입법 대응 과정에 따라 결국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.
지금은 헌법적 해석과 사법‑행정 간 조정의 기로에 선 시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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