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‘헌법 84조’ 적시한 서울고법…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실효성은?

서울고법이 “헌법 제84조를 따른 조치”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습니다.이에따라 임기 중 모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며, 정치·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1. 헌법 제84조란?조문 내용: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즉, 불소추 특권(면책특권) 조항입니다.2.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발표 (2025.6.9)서울고법 형사7부는6월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*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‘추후 지정’*한다고 밝혔습니다.연기 사유로 *“헌법 84조에 따른 조치”*를 명시했습니다.3. 이 결정의 파장: 다른 재판에도 영향?서울고법 의견에 따르면, 임기 내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는 ..